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법률안 발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 · 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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