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대구화원앵글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문자 알림 제공 nickmorrison, 출처 Unsplash 나 몰.래는 전입신고 안 돼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 됩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 위해 전입신고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에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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