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아닌 범죄, 가정 폭력!

[화윤]이혼/가사 사랑이 아닌 범죄, 가정 폭력!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5.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요즘 우리집 5살 꼬맹이가 집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으로 한 가정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태어나며 다복하고 행복한 생활이 계속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가정폭력 사례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쉬쉬 하고 그저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더는 인내하여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나의 가정을 가해자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검사는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건의 동기나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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