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 관련 발언?

안녕하세요 용팀장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전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고 얘기를 꺼낸 상황인데요. 현재의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건, 전세금을 임대인이 직접 갖고 있는게 아니라, 제 3의 기관인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놓고, 임대인 입장에선 손도 못대게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셀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으로 이런 저런 자산을 굴리던지 또 다른 자금계획을 세우는 이유 때문인데요.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전세란 제도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발언은 굉장히 파급력이 큰상황입니다.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일단 전세금을 나라에서 돌려주고, 나라에서 임대인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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