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등 작년에 비해 세금이 덜걷힌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용팀장입니다 올해 부동산과 증권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에 이어 자산세가 올해 세수부족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건데, 하반기 자산시장이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경우 세수 감소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조 8천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1년간 자산세수가 36.1% 줄어든건데 이는 법인세 감소폭 30.8%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자산 세무 가운데 가장 많이 줄어든건 부동산 양도 소득세입니다.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13조 1000억원보다 55%나 감소했습니다. 증권을 사고 팔때 내는 증권거래세 역시 2조 6천억원에서 1조 9천억원으로 28.6%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 문재인 정권때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세금이 많이 걷혔었지만, 금리 인상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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