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묻지마 폭력·아동성범죄·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머그샷 뜻 (+이들에게 인권이란?)

국민의힘과 정부가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묻지마 폭력’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신상이 현행 규정상 공개 대상이 되지 않아 비판 여론이 일자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확대키로 했다.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이 대표적이다. 현행 규정상 묻지마 폭력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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