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이혼 시 꼭 챙겨야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하면 내 연금은 배우자가 당연히 못 받겠지? 전혀 아닙니다. 사 건 2018두6508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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