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취업제한 면제 및 집유 성공사례 [안산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앞에서 12년째 형사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안산시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홍영택, 주창훈, 황정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성범죄 재범인 의뢰인의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회식 후 노상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소장을 받은 후 저희 안산시변호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 후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보았는데,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변론 예상한 대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범죄 재범을 이유로 3년의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산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변호인을 통하여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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