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오늘] 안산형사전문변호사 - 대부업법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0.12.2. 2년 전 오늘 안산형사전문변호사 - 대부업법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부업 #대부업법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홍영택,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약칭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시... 법률사무소 디딤 - 12년 경력,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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