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형사전문변호사]] 아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 법무법인JK 경기남부지부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에 있어서 대부분 이성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에는 “사람의 상대로”라고 되어 있으며, 이성이라거나 남자가 여자에게 하고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이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만한 신체 접촉을 하면, 이 또한 동성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 또는 자신은 장난으로 만졌지만, 상대방은 엄청난 수치를 느끼게 되어 이에 동성 강제추행의 혐의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성이라고 하여 형벌이 다르지 않습니다. 해서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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