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 연평도 공무원 사살 사건, 정준용 징역 확정, 뽕숭아학당 임영웅과 소유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 연평도 공무원 사살 사건, 정준용 징역 확정, 뽕숭아학당 임영웅과 소유

사적 보복 논란 ‘디지털 교도소’ 결국 전체 접속 차단24일 방심위 통신소위 재심의서 결정성범죄 등 흉악범죄자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재심의를 열어 이 사이트의 전체 접속 차단을 결정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정했다. 연평도 공무원, 실종 접수 34시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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