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준 및 변경사항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자

분양가상한제 기준 구체화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임의조정 금지 민간 사전청약 때 추정 분양가 산정 위한 기준·절차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다소 모호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사업 예측성이 높아진다. 또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을 하는 경우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 열린 국토부 장관 주재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등의 건의사항과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 등을 반영해 유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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