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년 상가임대차분쟁 73건 조정완료…원인 1위 권리금

서울시, ’18년 상가임대차분쟁 73건 조정완료… 원인 1위 권리금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이른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접수현황] 구 분 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하 진행중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소송 등 계 275 125 17 119 62 57 14 2018년 154 73 4 63 31 32 14 2017년 77 36 8 33 14 19 0 2016년 44 16 5 23 17 6 0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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