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개념 - 민법1일차

#민법의개념 #민법1일차* 특별법우선의 원칙 - 동일한 사안에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 (특약은 효력 없음) * 채권(청구권) / 계약이행 ↔채무불이행* 대항력 :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1. 권리의 종류 소유권, 지배권(처분가능) - 물권 형성권 - 새롭게 질서를 만들 권리 (일방적인 통지)로 새로운 법률계약형성ex.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 계약위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동시이행항변권 - 임차인(보증금돌려줄때까지 버티기), 임대인(나갈때까지버티기) => 해법 : 동시이행2. 법인 - 설립등기 있을 경우사단법인 , 재단법인 - 등기 없으나 활동할 경우비법인재단, 비법인사단 법인 vs 자연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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