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을 조심해라. 첫 제물은 바로 ‘당신’

민식이 법을 조심해라.첫 제물은 바로 ‘당신’조심 또 조심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개정안인 민식이 법이 시행됐다. 작년 어린이 사망 사고로 촉발된 민식이 법은 스쿨존의 안전 관련 인프라,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무인 과속 단속기, 과속방지턱을 더했다. 벌칙 조항은 운전자의 처벌 조항 강화다. 어린이가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가 부상당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민식이 법은 작년 말 여론몰이에 의해 검증도 없이 즉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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