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고소 및 모욕죄 성립요건

안녕하사원! 순도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이라는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 번도 마주해본 적 없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쌓으며 살아가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부류가 있는 반면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서 되려 공격성을 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뉴스의 댓글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 우리들이 자주 하는 게임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 중에 정도가 심한 욕설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불쾌했다면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까? 게임 중에서 성적인 대화로 수치심이 들 정도의 문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으로 분류가 되고 성적인 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넘은 욕설로 인한 모욕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욕죄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욕 형법제311조 모욕죄는 형법제311조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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