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공무원 결격사유

안녕하사원! 법률실장 순도입니다! 여러분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알고 계시나요? 상담을 여럿 해주면서도 많은 분들이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저도 2년 전 회사에 법무법인에 입사하기 전에는 벌금과 과태료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당사자가 잘못을 하였기에 내는 돈,으로 정도 개념을 잡고 있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 차이가 명확했기에 이 정보들을 공유할까 합니다 더 나아가 범칙금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처분이기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사유는 대게 아주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야기된 처벌이기에 따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전과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단,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기한을 무시하다가 국가로부터 집행 절차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 위법이 아니었지만 오인이었을 때, ...

원문링크 :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공무원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