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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