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까? [판례와 리뷰]

목 차 1. 판례 요약 2. 유손사 리뷰 3. 마무리 1. 판례 요약 (1) 사실관계 ① 피보험자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요추 골절이 발생하여 입원 및 통원 치료 시행함 ② 골절 치료 병행하며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하며 '무력감, 죄책감, 불면, 식욕부진 등' 호소하여 우울증 진단받아 항우울증 약 처방 및 복용함 ③ 우울증 약 처방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함 (2) 유가족 측 주장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우울증 등 발생하는 등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하여 보험회사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함 (3) 보험회사 주장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또한 목맴 자살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죽음을 인지할 수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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