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가 당뇨족으로 변연절제술 시행한 경우 성인특정질환 수술비 지급 대상일까? [판례 리뷰]

목 차 1. 판례 요약 2. 유손사 리뷰 3. 마무리 1. 판례 요약 (1) 분쟁사항 당뇨족으로 인한 변연절제술이 성인특정질환(당뇨) 수술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① 보험계약 중 성인특정질환 수술 보장이 가입되어 있으며, 성인특정질환에는 '당뇨' 보장됨 ② 피보험자 보험기간 중 당뇨족으로 변연절제술 시행함 ③ 당뇨족 변연절제술로 보험회사에 성인특정질환 수술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함 (3) 피보험자 측 주장 성인특정질환(당뇨)을 원인으로 당뇨족 발생하였으며, 당뇨족 치료 목적으로 변연절제술 시행했으므로 보험회사는 성인특정질환 수술비를 지급해야 함 (4) 보험회사 주장 성인특정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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