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추정 진단으로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지급될까? [판례 리뷰]


급성심근경색 추정 진단으로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지급될까? [판례 리뷰]

목 차 1. 판례 요약 2. 유손사 리뷰 3. 마무리 1. 판례 요약 (1) 분쟁사항 피보험자가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 대상인지? (2) 사실관계 ① 피보험자가 돌연사한 것이 확인됨. ② 심폐소생술 시행하며 응급실 이동 및 병원 도착 후 검사했으나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 확인됨 ③ 피보험자 측 유족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지급거절함 (3) 유족 측 주장 ① 사망진단서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 확인됨 ② 급성 심근경색은 급격하게 발생 및 사망하므로 각종 검사 등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 ③ 따라서 사망진단서상 기재된 급성 심근경색 진단으로 보험금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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