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암 수술했으나 암이 없었다면 암수술비 받을 수 있을까? [판례 리뷰]


잔여암 수술했으나 암이 없었다면 암수술비 받을 수 있을까? [판례 리뷰]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포스팅은 '잔존암 치료 목적으로 암 수술 시행했으나 암세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암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목 차 1. 사실 관계 2. 법원 판단 3. 판례 리뷰 1.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피보험자 A는 조직 검사상 대장암 진단받아 대장 부분 절제술 시행함 -수술 이후 주치의는 인접 부위 전이(잔존암) 의심되어 추가 수술 권유 및 시행함 -추가 수술한 부위에서 잔존암 세포가 확인되지 않음 -보험회사에 추가 수술에 대한 암 수술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지급 거절하여 소송 제기함 2) 피보험자 주장 -주치의가 잔존암 의심되어 암 수술을 권유하여 시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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