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등 새해 시행되는 법률 이렇게 바뀝니다

새해 시행되는 법률, 이렇게 바뀝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법률이 시행되고,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법제처에서는 새해에 시행되는 주요 법률 제정과 개정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법률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잔인성, 피해자의 피해정도, 재범 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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