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시)사회복지정책론(8)-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제도(1)

※ 기출 12회 ~ 17회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공공부조(무기여)는 사회보험(기여)과는 달리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징 - 선정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무가 고려 - 희망키움통장과 내일 키움 통장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 수급자의 생활 보장은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가 행한다. - 근로능력자는 근로조건부 수급대상에 해당 -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국가책임, 자활 우선, 기준 중위소득 적용, 부양의무자 부양 우선2) 급여 3) 적용 - 2015년 7월 1일 이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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