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시)사회복지법제론(6)-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기초연금법)

※ 기출 12회 ~ 17회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1. 정의 1) 소득 인정액 -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2. 적용 범위 1) 기준 중위소득 산정 -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 가구 경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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