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시)사회복지법제론(7)-공공부조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

※ 기출 12회 ~ 17회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의료급여법1. 수급권자 1)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근무 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 or 65세 이상인 자 - 임신 중에 있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인정되어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난민에 대한 특례2. 의료급여기관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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