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입법예고

헌법 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약 1년 6개월만에 낙태죄 자체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입법예고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입법예고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