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정책으로 양도세 계산하면? 10배 넘는 차이!


상생임대인 정책으로 양도세 계산하면? 10배 넘는 차이!

안녕하세요 잘나가는엄마 잘맘입니다. 상생임대인 지원 정책이 나와서 양도세 분야에서 나름의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사실 년초에 지난정부에서 2+2 임대차 정책의 문제를 드디어(?) 알았던 것인지 슬그머니 상생임대 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상생임대 조건이 까다로와서 그닥....이었거든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본인들한테만 해당사항 있도록 만드는 건가 하는 합리적 의심? 흠냐..잊어주세요. 그냥 그렇다구요;; 이번 상생임대인 지원 개선안을 보시면, 임대료를 5% 이상으로 올리지만 않고, 마지막에 1세대 1주택이면 2년 거주안해도 비과세를 해 준다고 하니 이런 혜택이 또 어디있을까요. 나름 괜찮게 세팅해 놨는데도 다 팔아버리고 상생임대인되서 마지막 큰거 하나 1주택 만들어서 비과세로 팔고 싶어지는 이 느낌은..뭘까요; 다만, 약간의 맹점이 현재는 있는데요. 반드시 '내'가 새로 맺은 계약에 대한 재 임대 계약일 때 5% 이하 여야해요. 전 주인과 세입자가 맺은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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