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과제로서의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국정과제 13.)로 제시했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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