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경검 수사권 조정

※ 개정 전 형사소송법 종별 경찰 검찰 수사개시권 O O 수사지휘권 X O 수사종결권 X O 영장청구권 X O ※ 개정 후 형사소송법 종별 경찰 검찰 수사개시권 O O 수사지휘권 X X 수사종결권 O[제한적] O 영장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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