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과연 받지 않을까?

최근 비밀의 숲 2 드라마가 종영되면서, 많은 화젯거리를 가져오고 있다. 거기서 흥미로운 장면을 봤는데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며 담당 검사에게 빨리 조사를 끝내달라던 당당한 중학생의 모습이다. 최근 여러 사건, 사고에 관한 기사에서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범죄 수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아이들의 죄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촉법소년 처벌 과연 받지 않을까?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법망을 잘 알고 있어 수사기관을 우습게 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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