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리 수술은 사기, 상해, 살인미수 행위로 규정

미국 기준이 합리적이네요. 대리 수술은 사기, 상해, 살인미수 행위. 한편,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을 형법상 상해나 살해 미수 등으로 봐 처벌하고 있다. 1983년 뉴저지대법원은 대리수술을 사기·상해·살인미수로 규정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지난 8월17일 공포·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따라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할 뿐이다. <"공공연한 관행"..환자만 몰랐던 영업사원의 수술실行> https://news.v.daum.net/v/20181010060804022?f=m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9761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안전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대리수술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www1.presiden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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