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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천 변호사][부천 이혼변호사][전성주 법률사무소]인천,중동,상동,김포,부평변호사 전성주 법률사무소 2018. 5. 31. 22: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부천 전성주 법률사무소 입니다! 부천변호사 #부천민사변호사 # 부천이혼변호사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오늘은 이 소식을 여러분께 공유 드릴까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A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54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입법시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 조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후 30일내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을 치렀지만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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