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전성주법률사무소]"임산부 자기결정권 보호" vs "태아 생명권 보호"

형사 [부천변호사][전성주법률사무소]"임산부 자기결정권 보호" vs "태아 생명권 보호" 전성주 법률사무소 2018. 6. 1.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 전성주법률 사무소 입니다.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공개변론서 공방 낙태한 임산부와 그를 도운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다시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6년여 만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 충돌했다. 부천변호사 #부천이혼변호사 #형사변호사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127)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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