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부천이혼변호사] 북미회담 후 대북제재 강화 하는 트럼프의 행보

기타 [부천변호사][부천이혼변호사] 북미회담 후 대북제재 강화 하는 트럼프의 행보 전성주 법률사무소 2018. 6. 23. 8: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부천이혼변호사 전성주법률사무소입니다. 트럼프가 북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제재 연장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는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며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북한의 조치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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