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 공장용 공업단지 취득/임차 시 주의 사항

해외 제조업 투자의 첫걸음은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이며, 어느 나라든지 투자자의 토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인도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현지 법인을 세워 확보하는 경우에도 토지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강하므로 부지 확보가 제조업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있다. 직접 부지를 취득할 경우, 인도에는 토지 등기부가 없으므로 최소한 지난 30년 내지 50년간의 토지 거래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업단지를 공장용 부지로 취득/임대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주 정부의 권한 사항이다 인도 헌법 상 토지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의 권한 사항이다. 즉, 토지에 관한 권리, 토지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나 지대(임대료) 등 토지 보유에 관한 사항은 지방 정부가 규제 및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주마다 임대 계약 기간, 임대료의 지불, 소유권 이전, 산업 용지 취득에 관한 조건이 달라진다. 2. 공단 조성의 주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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