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토지 취득 관계법의 이해 및 장단점

1. 인도 부동산 법제 (1) 개요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비거주자가 인도 국내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 또는 임차는 외국환관리법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국내 지점 (branch) 또는 자회사 를 설립한 경우,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해당 사업 목적인 기계 장치의 생산을 위해 땅을 취득, 공장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미래의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등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인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① 사무용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② 생산 거점으로 공장 부지 및 공장 건물의 소유 또는 임차 중 하나이다. 따라서 위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인도 부동산법의 기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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