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신용장(LC) 및 은행보증서(BG) 소송 판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신용장(LC) 대금 지급 제한 판례: M/S. Pennar Industries Limited & Anr vs. The Reserve Bank of India & Anr 인도 Pennar Industries Limited (이하 페날사)사와 인도준비은행 (이하 RBI) 의 분쟁에서 텔랑가나 고등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용장(LC) 대금지급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페나르는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공학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 Yes Bank 로부터 non-fund based working capital 을 기반으로 한 LC를 발급 받아 계약업체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에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페나르사는 계약업체의 LC 대금회수를 지연하기 위해 조건일부를 재협상한 바 있다. 따라서 페나르는 2020년 3월 27일과 2020년 4월 17일 인도준비은행(RBI)이 발행한 Circulars("RBI Circulars")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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