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 사법제도의 특징

인도의 법제도는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발달한 커먼로(Common Law)의 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령으로서의 성문법은 존재하지만, 과거의 판례나 관습 등의 선례에 무게를 두는 법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1, 인도의 3권 분립 제도 인도는 (1) 입법 (2) 행정 (3) 사법으로 구성된 3권 분립 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1) 입법 입법에 대해서는 상원(라자 사바: Rajya Sabha)과 하원(록 사바: Lok Sabha)의 양원으로 구성된 2원제를 채용하고 있으며,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원에 의한 가결, 그리고 대통령 에 의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2) 행정 행정에 대해서는, 인도의 총리(Prime Minister：2021년 현재 나렌드라 모디)를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톱이며, 대통령(President:2021년 현재 람 나트 코빈드)은 어디까지나 명목적인 지위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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