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부정 수표/부도 수표 단속법과 최신 판례 추세

한국에서 수표를 발행 혹은 작성한 자가 예금부족이나 수표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제시기일에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발행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인도 또한 유통증권법(Negotiable Instrument Act, 1881)을 통해 수표금액 미지급을 2년 이하 혹은 수표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도는 한국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비해 약한 편입니다. 만약 수표 발행자가 회사/법인인 경우 인도 유통증권법 제141조가 적용되어 임원 혹은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합명/합자회사 (Ordinary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로 분류된다면 무한책임사원(Partner)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의 적용범위와 예외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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