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신분증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가짜신분증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주류나 담배 판매에 관련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청소년에게 이런 물품을 판매할 경우,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이는 분명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량한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무심코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과징금 부과는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줄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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