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냐, 미국이냐 줄세우기 시작?…中, 美 제재 참여 해외 기업 손배 청구 근거 마련


중국이냐, 미국이냐 줄세우기 시작?…中, 美 제재 참여 해외 기업 손배 청구 근거 마련

미국과 중국은 향후 10년간 친해질수 없는 국가다.중국 정부가 미국 제재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인지 미국인지 줄세우기를 시작하려는 분위기다. 세계 모든 기업이 시험대에 올랐다.*아무리 그래도 미쿡이지!!9일(현지시각) 중국 상무부는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령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착수했다.해외 법에 따라 손실을 본 중국 기업을 중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해외 법 때문에 손해를 본 기업과 개인은 중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한 해외 기업을 중국 법원에 세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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