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처벌, 벌금

자가격리 위반 처벌, 벌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텐데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2020년 4월 5일 시행)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대폭 높아진 것입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의 뉴스를 보고 분노한 국민들이 많은데요. 그런 국민정서보다는 낮은 처벌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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