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대법원 확정판결내용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안좋은 소식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이슈와 도덕적헤이..또는 실손보험의 상승원인으로 꼽힌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1.20 선고 2021나2013354 , 2021나2013361 상고심 대법원 심리없이 기각 결론 : 2심 고등법원 판결 확정 내용인 즉슨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16749[백내장 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선고부분이 2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내용인데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부분이 법에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심리를 하지않고 상고를 기각하는것을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는데요. 백내장 수술의 입원 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안과 질환으로 또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백내장 다초점 렌츠 삽입술이든 단초점이든 실손보험을 통해서 지급을 받아 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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