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가단20325 백내장 보험금 반환 소송 패소

안녕하세요. 보험공장 입니다. 어제날짜로 따끈따근하게 판결나온 내용이 있어서 서둘러 공유합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노년성 핵 백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 인공체 삽입술을 받았음이 인정되는데 진단을 잘못 된것이나 인공체 삽입술이 백내장 치료에 필요하지 않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그과정에서 삽입한 다초점 렌즈가 비급여 대상이며 고가의 금액이라는 이유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수 없다라고 판단.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어서 수술 이후 연속해서 6시간 이상 의료진에 의해 관찰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치료의 실질적인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볼 증거가 없다 라고도 하였네요. ㅎ Previous image Next image newarta, 출처 Pixabay 아직 갈길이 멀지만 도수치료와 비급여 관련이슈가 빨리 정리가 되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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