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바뀌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핵심만 짚어보자

안녕하세요~~ 2023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등 많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 역시 비교해서 자료를 정리해 보다 헤갈리고 일목요연하게 구분되지 않아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내용, 2023년 1월 3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기반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일단, 제한, 배제, 중과, 인상, 금지의 단어가 많은 투기지역 대폭 해제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출처: 2023년 1월 3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 취지 주택 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심의 후 의결된 사항 2. 규제지역 해제 용산, 서초, 강남, 송파 4곳을 제외한 서울 및 전 지역의 규제 지역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해제 < 규제 지역 종류...

원문링크 : 부동산 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바뀌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핵심만 짚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