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될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소규모 가구 및 서민의 거주가 많은 소형 주택과 준주택의 공급이 급감했다"라는 지난 7일 공동 자료를 제출했다한다. 과연 공급이 부족할까? 신규 아파트도 분양이 적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집은 많다. 그냥 오래되고 작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을 뿐이다. 누가 주인인가? 흔히 보이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지어졌고 6 ~ 12평대가 많다. 매매가가 비싸지도 않다. 이 작은 오피스텔 소유주가 50억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일까? 50만원 월세 수익을 위해 6평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사람은 서민일 확율이 높다. 서민이 가지고 있는 소형주택들은 큰 길가 뒤로 가보면 엄청 많다. 다만 빈집이라는 것이 문제다. 공급량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보유부담 및 보유세 상승 서민이 사고 팔아야 할 이런 소형 오피스텔은 월세 받는 수익형이다. 헌데, 주택수에 포함되어 보유세가 상승하니 월세받는 의미가 사리진 것이다. 게다가 대출 받기도 어렵고, 금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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