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는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국회에서 소득구간 5억원 이상자에게 최고 소득세율을 38%->40%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가 무너졌다고 한다. 애초에 증세없는 복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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