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에이미 코니 배럿


법치주의- 에이미 코니 배럿

법원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곳이 아니다. 정책 결정 및 가치 판단은 선출직(국회의원)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그런 역할을 시도하면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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