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특별법 정리와 총평

4월27일 범부처 전세사기 예방 대책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토대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보이거나, 앞으로 전세를 사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필독해주세요. 특히 이번에 전세사기로 언론에 많은 조명을 받은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람들이 전세로 살기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과 함께 충분히 알아본다면 오히려 저렴하게 전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돈을 벌긴 어렵더라고요.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 범부처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법 지원대상이 꽤 까다로운데 무려 6가지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1) 확정일자 + 대항력(전입신고) 2) 임차 주택에 대한 경 공매 진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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